감사원, 공공기관 '갑질관행' 근절 나선다...49곳 집중 점검

7월 12일까지 30일간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49개 대상 감사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이른바 공공기관의 '갑질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45명을 투입, '공공기관 불공쟁 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불공정계약·하도급 관리 소홀 등으로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 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불편사항이나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5곳,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감사원은 이 중 26곳은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3곳은 서면점검을 실시해 문제점 발견 시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부작위·소극 행위에 대해 엄정 문책하는 한편,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공공기관 갑질 근절방안을 수립·운영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근절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 잔존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불공정 관행 사례에 대한 제보 및 신고 접수를 위해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