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안 20일째 논의도 못해…정치권 싸워도 국회는 열어 달라”

윤상민 기자입력 : 2019-05-16 09:43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빠른 경제 대응 요구 버스파업, 규제 샌드박스, 여름철 재난대비 안건 상정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빠른 심의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0일이 지났지만 심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내외 하방압력을 딛고 경제활력을 되살리며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경제 대응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기에 정치권이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어달라”고 거듭 추경심의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선버스 파업, 규제 샌드박스, 여름철 재난대비 등 세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파업사태를 피한 노선버스를 두고 이 총리는 타협한 노사, 중재한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 총리는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남은 경기·대전·충북 지역과, 다음달 조정신청이 이뤄질 경북·전북 지역에서도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버스요금 인상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4,5년 마다 정기적으로 해 왔지만 부담이 늘게 돼 주민들게 송구하다”며 “3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까지 한 달 반이 남은 시점에서 준비에 만반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안건으로 이 총리는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언급했다. 규제혁신은 민생불편 규제혁신,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샌드박스에 이은 4회째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인라은 신산업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오늘 보고드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신약 분야 36개 개선과제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논의한 결과”라며 “4차 산업혁명 완수를 위해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이처럼 신산업 현장 애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폭염 일수도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핵심은 예방”이라며 관계부처의 재해취약시설 점검과 보수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 같은 피해가 나기 쉬우니 장마가 오기 전에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난 예보와 경보 체계 작동을 점검하고 재난방송 준비태세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 여름부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 총리는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건설현장 노동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녹조와 적조, 식중독과 감염병 등 여름철 국민안전 관련 안건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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