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에 꺼내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번에도 땜질식처방

정등용 기자입력 : 2019-05-14 15:34
세금 지원 없다더니...우회적 지원 비판 탄력근로제 도입, 개별 사업장 상황 고려되지 않아
정부가 버스 노조 파업을 목전에 두고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 세금 지원은 없을 거라던 정부 입장과 달리 결국 우회적인 방법으로 나랏돈을 끌어다 쓰는 셈이라 결국 한시적 대책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탄력근로제 도입 역시 개별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한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고용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버스 노조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의 경우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54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된 탄력근로제 도입도 개별 버스 사업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 판단이란 지적이다. 탄력근로제 시행은 사업장별로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노조 과반수의 자율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탄력근로제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려 수당을 더 주려는 것이 아닌 기본소득을 늘려 수당을 더 줄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본부 및 12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노선버스 노사 동향 및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방관서는 쟁점에 대해 노사 간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된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교섭 타결될 수 있도록 지방(지)청장이 집중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자치단체의 비상대응계획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와 적극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버스는 단 한두 군데 업체만 파업을 하더라도 관내 시민들의 불편으로 바로 연결되는 만큼 모든 업체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최대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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