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중 무역전쟁 불똥…韓 수출 0.14% 이상 감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한국의 수출은 총 0.14%(8.7억달러) 이상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을 기해 2000억 달러 규모의 5745개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번 관세인상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는 기존의12.4%에서14.7%로 상승했다. 2017년 평균 3.1%였던 미국의 대중국 평균 수입관세율은 2018년 8.8%로 인상됐으며 이번 조치로 14.7%로 다시 상승한 것.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중 중간재의 86%가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전체품목으로는 50.6%가 특별관세 부과대상이다.

다만 미국은 대중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도 10일 이전에 선적된 물량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중국을 출발한 화물선이 미 본토에 도착하기 시작하는 이달 말까지 사실상의 유예기간이 남은 것. 이달 말까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제로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제2차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영향'자료를 내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38.9%로 대만 다음으로 높아 미중간 무역분쟁 확대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비중은 26.8%, 대미(對美) 수출비중은 12.1%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로 수출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시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이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수출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에 달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0%,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무협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직접적 효과로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은 0.10% 감소한다. 간접적 효과의 경우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대세계 수출이 0.04% 줄어든다. 직간접 효과를 합치면 수출 감소분은 0.14%(8억7000만 달러)에 이르게 된다.

무협은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수출 감소분은 8.7억달러보다 더 클 수 있다"며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로 인한 관세의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과 같은 간접적 영향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