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협치로 대치정국·비핵화 난제 돌파…북·미·중 변수에 험로

文대통령, 여야 대표 회담 제안…靑 '이달 내' 개최 총력

한국당 "文대통령과 일대일"…"대북 이외 민생 의제 포함"

美·中무역전쟁 노딜 공포…北·中밀월, 비핵화 부정적 변수

'정면 돌파냐, 장기 표류냐.' 임기 반환점을 향해 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고리로 내·외치 악재 돌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대치 정국의 장기화와 북·중·미 등 외치의 구조적 변수가 맞물린 상황에서 '내치 정상화'를 통해 외치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꼬인 정국을 풀 핵심 키인 협치 카드를 '비핵화 지렛대'로 활용하는 일거양득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단독 회담'을 주장하는 데다, '미·중 노딜 무역전쟁 공포' 등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극에 달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교한 중재역'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기 반환점을 향해 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고리로 내·외치 악재 돌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미술실]

◆靑 '이달 말' 성사 추진…한국 "일대일 회담"

12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5월 내'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는 목표하에 여야 지도부와 의견을 교환 중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3개국(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순방 직후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했으나, 정치 일정 등의 이유로 불발됐다.

변수는 회담 '형식과 의제'다. 한국당은 이미 일대일 단독 회담을 '역제안'한 상태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국한한 의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식량을 나눠주는 문제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포괄적 의제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마찬가지로 '여야 4당 대 한국당' 구도로 재편한 셈이다.

일단 청와대는 '일대일 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애초 문 대통령이 이 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야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였다"며 "일대일 회담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한국당과 일대일 회담을 하기는 어렵다"며 "5당 대표 회담이 성사되도록 황 대표 측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5당 대표가 일단 회담한 뒤에, 그럼에도 한국당에서 '일대일 회담'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은 문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담 및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제안 이후 즉각 '실무협의 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회담에 민생현안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관련 법안 등으로 의제가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딜 무역협상, 北·中밀월 고착…新냉전 불가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일대일 회담만을 고수할 경우 문 대통령의 제안은 '장기간 표류'하거나 '반쪽 회담'으로 귀결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최종 무산이 불가피하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역시 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선을 그음에 따라 즉각적인 재가동은 어려워 보인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단순히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국정운영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등을 피드백하면서 국정운영의 폭을 넓혀야만 집권 후반기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노딜에 그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한층 어두워질 전망이다.

미국과의 비핵화 공조에서 이탈한 중국이 '신(新) 북·중 밀월'을 대미 지렛대 강화로 활용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는 한층 강화된다. 미국도 핵담판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면서 무역협상 과정에서 대중 압박용으로 공공연히 활용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정교한 중재역이 '미·일 대 북·중·러'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