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안갯속] 전문가들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 필요...내년 인상률 3~4% 적절”

최저임금 인상, 정치적 판단 아닌 실사구시적 접근 필요

"공익위원 구성, 전문성·중립성 갖춰야"

노동계 전문가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열린 대담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 것도 향후 정부 정책 변화를 예상케 한다.

전문가들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총사퇴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성 있고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본인 소신과 신념은 있겠지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이념적 확신만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시인했다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란 비정상적 목표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사구시 측면에서 저소득층 적정 임금 소득이 얼마인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 대한 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더뎌져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짚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국회 공전으로 지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로 정해진다. 하지만 류 위원장과 공익위원 8명이 전원 사퇴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박 교수는 “이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실상 코드 인사를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익위원도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 결정으로 해선 안 된다. 엄밀하게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중립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보강해 공익위원으로 선임해 최저임금 인상에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고, 정부가 이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내년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그칠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일각에선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에 대해선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급격한 인상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과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올해는 필요해 보인다”며 “3~4%를 인상 기준 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낮은 속도지만 경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동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