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품 짝퉁 파는 중국…정부, 대응책 만들어 놓고 ‘외교 눈치’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 육성

#패션 의류‧잡화를 취급하는 A업체는 지난해 4만 달러 정도의 온라인 수출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중국을 넘어 일본과 아세안(ASEAN)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실적을 확대키로 했다. 온라인 수출 플랫폼은 알리바바와 아마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상품을 올렸다. 광고는 기존보다 공격적으로 집행하며 수출을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품을 올리고 2주가 지났을까. 한 중국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심지어 A업체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을 베낀것도 모자라 촬영한 제품 사진까지 도용했다. A업체 대표는 “중국 업체가 우리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대응책은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사를 집중 육성한다. 통관‧공동물류 등 인프라 확충과 수출 지원제도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와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한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진출을 독려하기에 앞서 우리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특허법인 변리사는 "정부가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년 전에 마련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듯하다"며 "중국을 비롯해 강대국과의 외교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 만든다

[아주경제DB]

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을 보면, 최근 글로벌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와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추세다.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B2C 시장은 지난해 기준 2조9000억 달러(약 3394조원), B2B 시장은 10조6000억 달러(약 1경2392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온라인 수출 실적은 1조2599억원에서 지난해 3조5777억원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B2C 전자상거래가 다품종‧소량으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시 물류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 판단하고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물량을 집적해 가격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겠다는 의도다.

전자상거래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별 집적지를 조성해 상호 네트워크와 사업 활성화를 돕고, 다량의 판매건수를 쉽게 수출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기반 온라인수출 쇼핑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이 글로벌 온라인몰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기업을 1만5000개 육성하는 게 목표다.

◆수출기업만 늘리고 ‘짝퉁’ 대응엔 미적
문제는 일부 국가나 기업이 우리 수출기업 제품‧브랜드를 모방하는 ‘짝퉁’을 팔아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묘한 수법으로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최근 한류를 타고 한국제품이 인기를 끌자 이러한 모방제품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도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해외 한류에 편승해 모방제품을 파는 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대응방안은 이러한 기업 단속 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리는 데 그쳤다.

한 온라인 수출기업 관계자는 "비슷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올리다보니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며 "정부에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대응방안을)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안은 특허청이 중심이 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 중국 등과의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대책 시행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특허 없이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보호받으며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