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4%→83%→45%'…3년차 증후군 기로

[한국갤럽] 부정평가 '7%→10%→46%'…지지율 정책 부정평가 '추세'와 비슷

文대통령, DJ 이어 역대 대통령 지지율 2위…곳곳 3년 차 증후군 위험요인

소득주도성장론·北美 중재역·인사·협치 '위기'…사회원로 "정책 기조 바꿔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2년 사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폭은 경제나 인사, 외교 등의 각종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추세와 엇비슷했다.

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40% 선이 무너질 경우 '집권 3년 차 증후군'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5년 단임제의 한국 정치에서 집권 3년 차 때 측근 비리나 인사·정책 실패, 당·청 갈등 등으로 대통령이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갇히는 상황을 말한다. 역대 정권도 '성과 내기'에 대한 압박감과 '미래권력을 좇는' 권력의 속성이 맞물리면서 집권 3년 차 증후군에 시달렸다.

◆文대통령 올해 '과반 지지율' 없었다

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3일) 공개한 5월 첫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45%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포인트 하락한 46%였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갤럽' 3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율은 45%, 부정평가는 46%였다. [사진=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첫 조사(2017년 6월 1주 차)에서 84%를 찍은 뒤 취임 1주년(2018년 5월 1주 차) 때도 83%를 기록, 1년 동안 고공행진을 펼쳤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4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후반기 과반이 무너지더니, 올해 들어 '한국갤럽' 조사에서 단 한 번도 50%를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7%(첫 조사)→10%(취임 1주년)→46%(취임 2주년)'로, 7배가량 증가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를 지탱한 '대북 정책(83%→45)'과 '외교 정책(74%→45%)' 등의 긍정적 평가도 크게 줄었다. 복지 정책(55%→51%)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 정책은 3%포인트(30%→33%) 증가했지만,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았다.

문제는 집권 3년 차 증후군 '가속화 여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론을 추진했지만, '투자·수출·소비' 등에 모두 경고등이 켜진 '트리플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3% 감소, 역성장 쇼크로 이어졌다.

◆경제도 외교도 협치도 인사도 '빨간불'

그나마 평균 이상 평가를 받았던 외교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의 장기전에 문 대통령의 정교한 중재역도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인사 책임자인 '조·조(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라인' 문책론이 스멀스멀 나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놓고는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다. 집권 3년 차 증후군의 속살인 '인사·정책 실패, 당·청 갈등' 등이 문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셈이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4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DJ) 정권은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권 위기를 자초했다. 부동산값 폭등에 직격탄을 맞았던 노무현 정부는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김재록 게이트' 등으로 휘청거렸다. 이명박(MB)·박근혜 정부는 각각 '민간인 불법 사찰'과 '십상시(十常侍)' 비선실세 파문에 시달렸다.

집권 3년 차 증후군을 막을 해법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사회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이 지나서도 야당처럼 보이는데,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이 직접 정국을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국제 정세적 불안을 빨리 종식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경제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이 반환점을 도는데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한국갤럽'의 올해 5월 1주 차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5월 1주 차는 5월 2∼3일 조사해 4일 발표했다. 2017년 6월 1주 차 조사는 5월30∼6월 1일 조사해 2일 공개했다. 조사 방식은 같다. 

표본오차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