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공조 확인한 여야 4당…민생 고리로 한국당 ‘압박’

민주·바른·평화·정의, 개혁입법연대 구체화 “민생 해결 동참하라”

선거제 개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 범여권이 30일 민생·경제 등을 고리로 자유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급한 데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공조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에 나섰다. 앞서 추진했던 여야 4당의 ‘개혁입법연대’가 점차 실체화하는 모습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이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민생입법 처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 심사와 관련,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며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0.3%의 주요 원인이 투자 부진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추경이 조기에 집행되어야 올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 또한 가맹점-대리점주 협상력 강화법 등 민생 법안을 언급하며 “이 법들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는 한국당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만 17차례 한국당의 보이콧 앞에 민생은 설자리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현장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동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요청해 민생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은 끝났지만 국회에는 산적한 일들이 쌓여 있다”며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이성을 회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어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 탄력근로제 등 여러 법안을 즉시 논의하자. 어제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여러 법안들도 즉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 합의정신을 살려서 한국당이 논의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제 패스트트랙 협의와 더불어 민생법안과 일자리 추경 협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처리로 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상당 기간 추경안 논의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빚더미 추경',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여야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마저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고 강행 처리를 반복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당이 끝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29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후 이상민 위원장(오른쪽)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