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예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추진

연내 부처간 협의 목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문예기금의 재원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내 부처 협의를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방안 중의 하나는 아예 일반회계의 전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예산으로 아예 책정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지만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가운데 전액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과연 기금의 성격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담뱃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써야 한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는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를 문예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도 현재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쓰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3%라는 수치는 체육기금의 전입 규모가 1000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다.

올해 문예기금은 일반회계에서 500억원이 충당되고, 체육기금 1000억원, 관광기금 500억원,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이 전입돼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문예기금은 2003년 극장, 미술관, 박물관, 사적지 입장료의 6.5%를 징수하다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2004년부터 폐지돼 재원 부족으로 5273억원에 달하던 기금이 점차 고갈돼 오다 체육, 관광, 복권기금에서 모자른 재원을 전입해 왔다.

문체부는 가능한 방안을 놓고 법적 검토 등 내부 협의를 거쳐 하반기 부처 간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법령 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으로 내부 협의를 통해 하반기 부처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법 개정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조속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