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오늘 오후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곳곳서 충돌 예고

文 의장, 오신환↔채이배 사보임 승인…吳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오후 본격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돌입한다.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임과 채이배 의원의 보임을 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오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전날(24일) 발의가 됐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세부 조율 중이다.

국회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에 (법안 제출은) 좀 힘들 것 같다"며 "회의는 오후에 연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을 발의하는 즉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개특위가 먼저 열려야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사개특위를 먼저 열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한 뒤 정개특위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의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두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공수처는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도)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 마무리 작업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경우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상태다. 또 몇몇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만류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임된 오 의원은 "문 의장이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저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에 대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만약에 저지할 경우 "그야말로 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회의장을 변경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다 점거를 한 상태라, 저희는 저희가 당당한 상태기 때문에 사개특위 회의장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