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연내 100개 이상 규제 샌드박스 결실 나와야"

26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규제 샌드박스 적용 제품 빨리 출시되도록 지원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연내 100개 이상 규제 샌드박스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26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sandbox)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회는 앞마당을 내주셨다"며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하고,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보완과제도 지적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하다. 관련 업계와 국민께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며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 등 장관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