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민생 추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만대 지원·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7만대 보급

정부, 24일 국무회의 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 편성 발표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23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 넘어 여의도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올해 노후경유차 25만대가 추가로 조기폐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7만대 역시 추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6조 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2조2000억원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책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 올해 15만대가 본예산 지원에 이어 추경을 통해 25만대가 늘어난 40만대까지 국고로 보조된다. 엔진을 교체할 수 있는 건설기계 수는 본예산 1500대에서 추경 9000대까지 합쳐 1만500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추경으로 4759억원이 건설투자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기계에 배기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규모 역시 본예산으로 1895대이고 추경까지 합할 때 이보다 3105개가 증가한 5000대로 추산됐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본예산 182개소에서 1997개소로 추경을 통해 확대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올해 본예산으로 3만대 규모의 가구에 지원된다. 추경을 통해 10배 수준인 30만대로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 친환경 신산업 기반도 조성된다.

친환경차의 경우, 신속한 대중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구매보조를 최대한 확대한다.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도 늘어난다. 전기차 화물차는 1000대에서 1155대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1200기에서 2000기로 확대된다. 전기차 버스도 추경을 통해 올해 당초 300대에서 628대까지 지원된다. 완속충전기도 1만2000대에서 2만4000대로 늘어난다.

수소차의 경우, 승용차는 추경을 통해 올해 4000대에서 5467대로 늘어난다. 버스 역시 당초 35대에서 37대를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에서는 미세먼지의 배출위험이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원하는 개인, 발전사업자 등에 430억원에 달하는 설비투자비가 지원된다. 미세먼지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실증·사업화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인공강우△기후변화대응 △제조분야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등으로 140억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미세먼지 특화펀드 300억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93억원 역시 미세먼지 저감 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