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는 사법 사각지대’ 지방법원 승격 위한 공동성명 발표

최종복 기자입력 : 2019-04-22 15:24
150만 고양·파주 공동성명 발표, ‘고양지원→지법 승격,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 촉구

[사진=파주시제공]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인 150만 경기고양․파주시가 권리를 찾고자 뭉쳤다.

22일 법의 날을 맞아, 고양·파주시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의장이 대표로 성명 발표를 했으며,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 회장, 고양․파주 변호사회와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해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지난 3월 관련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고양․파주의 연대 필요성을 느낀 이 시장은 파주에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도 취지에 공감하며 흔쾌히 동참하기로 했다.

여기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며 가세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한 마음으로 나서는 이유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고양지원 단 하나로, 이마저도 지방법원의 분점격인 ‘지원’인 까닭에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수원고등법원과 가정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인구 수, 사건 수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 일부만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건수는 서울 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제주 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 증가율은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으며 파주LCD 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사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됐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접근성을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고양시와 파주시가 협력 연대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고양․파주 주민들은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며 “고양시와 협력해 고양파주시들의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발표 후 두 시의 시장과 의장들은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찾아가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 두 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연대 하에 추진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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