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26일 3기 신도시 주민 설명회…"토지보상 문제 두고 난항 예고"

국토부 "지구지정 위해 예정대로 주민설명회 실시"

수용지 주민들, 합리적 토지보상액 책정 의구심…상반기 내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영향 줄 수도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 걸려 있는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현수막 모습. [사진=김충범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위해 이달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보상문제를 놓고 수용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심할 경우 올해 상반기 내로 예고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는 오는 24일 남양주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25일 과천지구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26일 하남 교산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에 앞서 수용 예정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도시 조성이 일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 12일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거셀 경우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설명회는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설명회 이후 환경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 일단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고충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는 해당 지역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 정부가 주민 설명회를 강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 1~2개월간 3기 신도시 4곳 주민대책 위원회는 각각의 시청 앞은 물론, 세종시에서 연대해 신도시 지정 전면 백지화 투쟁 집회를 여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철회를 요청하는 등 거센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인근 K공인중개업소 대표는 "3기 신도시 지정은 일대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지주 입장에서 결코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상을 받고 나간다지만 정부가 합당한 보상액을 책정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교산지구 택지 보상이 내년 4월부터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게 예정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돈 문제도 그렇지만 터전을 옮기는 작업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준다"고 아쉬워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수용지 주민들이 지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당한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주민들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일대 교통이 복잡해지는 점 등도 반대 요인"이라며 "다만 정부는 원활한 지구지정을 위해서라도 주민설명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설명회 여부가 추후 예정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 수도권 내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이번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만 올해 하반기 무렵부터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거센 반대에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진다면 이후 상반기 내 예고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신도시 지구 지정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가 지정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는 모두 서울과 근거리에 위치해 지가가 상당히 높다. 정부가 합리적인 토지보상 가격을 매기기 쉽지 않다"며 "게다가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