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민간 전문성' 가미로 획일적 디자인 탈피한다

김충범 기자입력 : 2019-04-18 11:00
국토부, 18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 적극 활용…도시재생 뉴딜에는 의무 지정토록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자료=국토부]

앞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에 아름답고 다양한 외관 디자인이 도입된다. 또 사회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공공건축물이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주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뜻한다.

이번 방안은 공공건축물이 획일화된 외관, 폐쇄적 디자인으로 건립돼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전국 공공건축물에 아름다운 외관을 도입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공공건축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부처나 일선 지방자치단체 여러 부서가 소관 시설별로 사업을 각각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설 상호 간 기능도 연계가 부족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발주기관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괄건축가는 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방안 등 자문을 실시한다.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 설계 관련 심사 등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부는 서울, 경북 영주시 등에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한 사례를 참고, 민간 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사업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거나, 지원조직 설치 등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도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 협업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하고, 각 부처는 이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을 계획이다.

특히 국민에게 파급력이 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육부 학교공간 혁신사업 △문체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 SOC사업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해수부 어촌뉴딜300 등 5개 부처 시범사업을 선정, 디자인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관련 부처는 협업체를 구성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자인 관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중 뉴딜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지의 공공건축가 위촉이 지난 15일에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지역특화 유형으로 실시 중인 건축·경관특화형 뉴딜사업을 건축 디자인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설계자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해 부실설계 논란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현재 설계비 2억원(공사비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설계비 1억원(공사비 2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 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노후 공공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 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우리 주변 곳곳에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면, 국민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도시 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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