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금융포럼 다시보기] 무역전쟁, 국내에는 어떤 영향?

윤동 기자입력 : 2019-04-18 00:10
국내 수출 45.5%가 미중으로 집중···중국 타격 시 우리도 상처

[사진=기획재정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각국을 상대로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했다. 

실제 2017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 5660억 달러의 66.3%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장국가'인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해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2500억 달러 규모)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해 반격에 나섰다. 중국의 반격에 미국이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갈등으로 인한 결과물은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전쟁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이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중국(수출 비중 26.5%)과 미국(11.4%), 여기에 홍콩(7.6%)을 포함하면 국내 수출의 45.5%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무역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등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반제품(중간재)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뒤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데,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한·중 모두 각자의 수출 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출다변화를 모색해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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