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세계전파통신회의 의제 수렴

4월 말까지 관련 산학연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 대응하기 위해 4월 말까지 관련 산학연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5개 의제내용과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부처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업계 설명회와 협회·학회 관련 행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산업계 분야별 설명회를 4~6월 사이 개최하고 의제 분야별·지역별로 유관기관 행사와 설명회 시 세부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는 전세계 190여개국의 정부 및 민간 전파 관계자가 3~4년 주기로 모여 개최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회의다.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 제·개정, 기술기준 제개정 등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전파통신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므로 전파올림픽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WRC-19(11월)에 대응하는 한국 준비단을 구성해 의제 대응 및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준비단은 전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학연 40여개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여한다.

주파수 이용은 국제 분배에서 시작되고, 혼간섭 방지·규모의 경제 등을 위해 주파수의 글로벌 조화는 필수적이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준비그룹회의(APG-4)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WRC 준비회의인 CPM에서 적절히 대응하며, 5세대(5G) 이동통신 선도국으로서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WRC-19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WRC-19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유리한 주파수의 분배 여부가 산업계 입장에서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속화의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국익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제 논의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