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완화 막바지 검토…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워싱턴D.C)조득균 기자입력 : 2019-04-14 10:28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가업상속과 관련해서 마무리 검토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우선 가업상속과 관련해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인 10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10년을 하향조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을 상속받으면 10년간 업종·고용·자산 유지(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같은 요건이 있다. 이 기준이 상당히 엄격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사전‧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공제액은 경영기간에 따라 2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 제공된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당초 세수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가 최근 상속규정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하향조정하는 수준과 방법에 대해 마무리 수준에 와 있다"면서 "귀국 후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사후관리요건 중 소분류 기준이 있다"며 "이것을 중분류 기준 정도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제분업에서 제빵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중분류로 확대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오는 4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전문가 또는 업계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결정을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5월 초순쯤 주요 주세개편안 마련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해 맥주 종량세 전환을 추진했지만 수입맥주 가격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량세 전환이 국내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소주나 맥주 등 주력 주류에 대해 가격인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증권거래세는 오는 6월 3일부터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상장된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서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발효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날짜를 얘기하자면 오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주식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정부분 공감을 드러낸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비상장 주식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올해 법개정을 추진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간이 오는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30% 내린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자동차 개소세가 종료된 이후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지 종료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인하 정책은 내수 진작 효과가 컸던 만큼,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늦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오는 5월 말까지 자동차 판매 동향이나 업계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하 정책이 지난해 시행된 후 올해 6월까지 한 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또다시 연장시켜 상시화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뒤따르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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