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즉각 도입하라”

이정수 기자입력 : 2019-04-11 12:00
청구 과정 복잡하고 서류 구비 번거로워 보험금 미청구 잦아…의협 반대 주장에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단체가 11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은 복잡해 소비자로선 불편하다. 이러한 불편함은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원 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권고했지만 그 뒤로 현재까지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라며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돼 실손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진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이 확립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사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의협이 소비자 불편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 청구거절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간소화 도입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며 “다만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에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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