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 산불 가짜뉴스 檢 고발

박광온 "국민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행위"라며 "민주당은 산불 재난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산불 진화 지시가 늦어졌다'는 가짜뉴스는 지난 5일 17시 53분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로 생산됐다.

이후 극우성향의 유튜브 2개 채널을 비롯한 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 총 72건의 같은 정보가 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가짜뉴스는 이튿날인 6일 역시 극우성향의 한 유튜브 채널이 '산불에 보톡스 시술?'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한 이후 총 17건이 유포됐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게시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행태까지 벌어졌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 종료 이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며 "이러한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위는 이들 89개의 허위조작정보를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각각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