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나오니 LTE불법판매 기승...방통위, 이통3사에 경고

재고 소진 위해 불법지원금 풀어...일부 인터넷카페서 회원 불법 모집

5G(5세대 이동통신) 모델 출시로 재고로 전락한 기존 4G LTE(롱텀에볼루션) 모델의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자 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LTE 모델 불법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공시지원금 외에 불법지원금 수십만원을 지원해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S10e 모델은 출고가가 89만9800원이지만 일부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현금 3만원에 구매했다는 글이 간간이 올라오고 있다. 공시지원금 40만원과 추가지원금 15%(6만원), 현금 3만원을 제외한 40만원가량이 불법적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LTE폰 불법 매매는 인터넷 카페나 밴드에서 '추걱데'(추가요금 걱정없는 데이터 요금제), '현아3'(현금 개통시 3만원) 등 암호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폐쇄 사이트에서 모은 예약 가입자들은 당국의 단속이 느슨한 토요일과 월요일에 집중적으로 개통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이통사 담당자들은 판매상이 번호이동 고객 목표를 달성하면 저가의 '정책 단가'를 주고 은밀히 개통 시점을 알려주는 등 번호이동 고객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5G 서비스를 개통한 지난 5일부터 5G폰 불법판매를 조장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근거해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함께 이통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당국은 5G 출시를 계기로 불법 판매가 확산하자 이통사들에 경고하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이통사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해 국부적으로 불법지원금 유포 등이 과열되고 있으므로 자체적인 자율 규제를 가동하라고 경고했다.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