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人] 곽상도 “장관된 박영선, 구속된 정준영과 다른 게 뭐냐”

인터뷰서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 연루자 수사 촉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이른바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 CD’를 봤다는 정치인들과 음란물을 지인들과 공유한 가수 정준영씨랑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본질을 묻는 질문에 “대검 감찰부는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과 청와대를 즉각 감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 카메라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돌려 본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문제의 동영상을 확인한 정치인들과 음란물을 직접 찍은 정씨는 다른 경우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정씨는 구속됐는데 누구는 장관이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냐”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의 문제는 내 민정수석 임기가 끝난 후의 일이라 구체적인 전후관계는 잘 모른다”면서 “원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사안인데 갑자기 청와대의 부실 검증과 감찰 문제로 비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화된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곽 의원은 먼저 자신이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을 꼽았다.

그는 “실제 법무부 고위간부들한테 ‘대통령의 딸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다”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사생활 문제라고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가족 문제가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사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곽 의원은 딸 다혜씨 부부의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그는 “건드리지 말라고 한 ‘역린’을 건드린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달 말까지 8개 감사청구 요청사안에 대한 답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이 두 번째 배경으로 지목한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다. 그는 “김 전 차관 임명을 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동영상 내용이 갑자기 왜 나타났겠느냐”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검증 기간 내내 경찰이 비협조적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검찰에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는 이를 두고 “(과거사위의) 바보스러운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곽 의원은 “검증 취지에서 벗어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검사, 특별사법경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까지 만들자는데 수사기관이 너무 많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독자적인 경찰로 많이 넘겨달라는 건데 경찰이 다시 비대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검찰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또다른 거대 권력기관을 만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밝혔다. 곽 의원은 “민정수석은 대통령과 약간의 긴장관계에 있어야 한다”면서 “100%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인사 추천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선 “민정수석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곽 의원은 인사 검증시스템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 간의 검증 정보 공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제한된 인력과 시간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의 검증자료를 국회와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야당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거를 것은 걸러서 효율적으로 검증을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검사생활 동안에 내가 담당했던 사건들 뒷말이 나온 적은 없었다”면서 “정치도 검찰도 진실 그대로 있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 프로필

△1959년 대구 출생 △대건고 △성균관대 법학 학·석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대구 중·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