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20년 만에 문턱 낮췄다… 균형발전 강화로 '비수도권' 수혜

비수도권 지역균형 비중 높이고 수도권 경제성 평가 강화

기재부 산하 위원회서 종합평가… 예타기간 1년내로 단축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경제성' 평가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높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비수도권 도시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경제성' 평가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높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비수도권 도시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예타는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거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사업성을 따져보는 제도다.

현재 예타 종합평가(AHP)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25~35%) 등을 모두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점수가 0.5를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 비중이 높은 탓에 인구가 적은 지방은 문턱을 넘기 어려워 예타가 지역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1999년 제도 도입 후 20년 만에 개편에 나선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단일 평가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도권 지역 사업에선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대폭 늘렸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해 거점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광역시는 비교적 수요가 높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경제성 평가에서는 수도권에 못 미쳤다. 지역균형평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평가항목 가운데 ‘지역균형’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5% 포인트 올리고, ‘경제성’ 비중은 현행 35~50%에서 30~45%로 5% 포인트 낮춘다. ‘정책성’ 평가는 현행(25~40%)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은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을 아예 빼고,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두 가지만 평가한다. 경제성 비중은 현행(35~50%)보다 크게 늘었고, 정책성도 현행(25~40%)보다 소폭 늘었다

이 밖에 '정책 효과 항목'이 신설된다. 이 항목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자리·주민생활여건(공공서비스 접근성)·환경성· 안전성(재난‧재해 대응)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방안은 경제성(B/C) 조사 기관이 함께 수행하던 종합평가(AHP)를 분리, 기재부 내 별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예타 대상을 선정하고 예타 결과를 심의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3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종합평가를 한다.

예타 조사 기간도 1년 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평균 19개월인 예타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단, 철도는 예외적으로 18개월(1년 6개월)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 1일까지 예타 운용지침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변경된 평가 방식은 조사 중인 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비중 개편으로 지역거점도시 사업의 통과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입는 반면, 수도권 지역 사업은 통과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예타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386조3000억원 규모의 849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수행됐다. 이 가운데 35.3%를 차지하는 300개 사업(154조1000억원 규모)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예타 제도는 재정 효율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