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논란'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지명 23일만에 자진 사퇴

이례적으로 청문 과정에서 낙마…다주택자 및 꼼수 증여 논란 불거지며 사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자진 사퇴했다. [사진=국토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자진 사퇴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3일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성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때 서울 강남, 경기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까지 소지해 사실상 3주택자였던 전력으로 국토부 장관 자질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서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공직에 몸 담을 당시 부동산 투자에 몰두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고, 특히 지난 25일 인사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 59㎡,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 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조성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펜트하우스' 155㎡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당 단지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됐다"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 다주택 상황을 벗어나고자 급히 처분하기 위해 딸 부부에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를 둘러싼 '편법 증여'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상가 투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 후보자는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게 됐다.

문재인 정부 이래 국토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집을 내놓을 것을 종용한 바 있다.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다주택자의 투기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다주택자 전력이 있는 최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다주택 수요 억제 등의 주택 정책을 전개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사퇴로 국토부 내부에선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최 후보자는 과거 국토부에 몸담을 때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왔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례적으로 최 후보자의 장관 후보 지명을 환영하고, 청문회 통과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청와대가 향후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언제 선임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임박한 만큼 단기간 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청와대도 후보자를 추리는 데 있어 다주택자 여부까지 추가로 검증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더욱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