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시스템 다시 도마…종적 감춘 '인사추천실명제'

정권 출범 이후 장관급 8명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이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자녀 특혜채용 등의 의혹에 휩싸이면서 인사검증 문책론이 청와대 윗선으로 번질 기세다.

당장 야권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핵심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정조준하고 있다. 부적격 후보에 대한 '국회 거부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송부 요청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이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자녀 특혜채용 등의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문책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벌써 8명 임명 강행…두 자릿수 돌파 초읽기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8명에 달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가나다순)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을 향해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라며 인사청문 경고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의혹도 갖가지다. '야권 타깃 1순위'였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꼼수 증여·논문 표절'에 휩싸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용산 참사가 벌어진 건물 인근의 토지 등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밖에도 '위장전입(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지각 납세(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막말 논란(김연철 통일부) 등에 걸린 후보자도 적지 않다.

◆사라진 '인사추천실명제'…검증 책임자 깜깜이

초유의 후보자 '전원 청문보고서 불채택'이 임박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장관급 인사는 조만간 두 자릿수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반복하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오작동' 논란이다. 인사 때마다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논란'이 여권을 덮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8명에 달한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청와대 인사는 인사수석실(추천)과 민정수석실(검증)에서 5∼6배수로 인재 풀은 확보한 뒤 인사추천위에서 이를 3배수로 압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추천위는 비서실장이 주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인사추천실명제'는 종적을 감췄다. 이는 고위 공직자 등을 추천한 인사의 실명을 공개, 문제시 책임을 묻는 제도다.

역대 정권의 문제점인 깜깜이 밀실인사를 반복한 결과, '5대'니 '7대‘니 하는 비리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 같은 핵심을 비껴간 수사만 난무한다. 정권 초반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된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임명되자, 진보진영에서조차 "누가 추천을 한 것이냐"라며 인사추천자 숨바꼭질을 전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시스템도 문제지만, 무조건 강행하려는 윗선의 의지도 인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