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일자리 창출·소득재분배 중점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3-26 10:1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사진=기재부 제공]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에 내년 나랏돈이 집중된다. 소득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내년 예산 요구안을 오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초까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다.

정부는 편성지침에서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제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 편의를 높일 인프라에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지원 강화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고른 발전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여기에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 안전망고 강화한다.

혁신성장을 위해 4대 플랫폼(수소 데이터 인공지능 5G)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2벤처붐 확산을 지원한다.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우리 경제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지만, 투자와 수출 부진 등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특히 민생 어려움은 경기와 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8∼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가 504조6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유동적이지만 내년도 예산 규모는 50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수·지출 여건을 감안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성장과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데 재정이 할 역할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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