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이 총리 “북한, 비핵화 의지 입증 필요…남북경협은 제제 하에”

이정수 기자입력 : 2019-03-20 21:26
하노이 회담 협상 여지 남긴 것 긍정적 언급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북한은 미국 제안에 대답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큰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에 대한 답을 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당시 실무선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의됐지만, 정상 간 기대차이 때문에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양측 정상이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핵무기) 동결과 (핵) 실험 가동 중단 등 완전한 비핵화를 제안했지만, 북은 답을 않고 있다”며 “이에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야 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현 시점에서 남북경협은 대북제제 틀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다만 남북경협은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제 하에서도 문화·학술·체육,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은 (교류가) 언제든 가능한 만큼 그런 분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유엔이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약간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선희 북한 부상이 평양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좀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한국과 문 대통령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좀 더 세게 해보라는 뜻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와대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외교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시정하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선 최선을 다했다”면서 “외교부나 저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영변 시설이 북한 전체 핵 시설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또는 70%가 된다는 등 여러 평가가 있다”면서 “영변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과 핵 농축 관련된 시설 외에 핵무기 고도화하는데 필요한 핵심시설이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정이 한미동맹을 흔든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많은 다른 목소리가 우려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모병제에 관해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군사적 부분도 있고, 사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많은 고려와 토의가 필요하므로 현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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