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저소득층 지원 대폭 늘린다

올해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이 4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세감면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법정 권고사항인 감면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올해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이 47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세감면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면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 추정)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웃돌 전망이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게 된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10년 전에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가 환급금 지급 등의 재정 지출이 많아서 한도가 초과됐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2008년에도 국세 감면율(14.7％)이 한도(13.9％)를 넘었다.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해(약 1조8000억원)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이 약 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000억원, 기업이 12조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은 약 4000억원이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000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000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000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000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000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