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아쉬움…"이의신청은 내달 4일까지"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지난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화두를 이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를 각각 발표했지만, 사실상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이 보다 일반 수요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놀라운 점은 보통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종 발표되는 시점이 매년 4월 30일인데, 정부가 이례적으로 무려 1개월하고도 보름이나 앞당겨 공시가격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공시가격 현실화를 꾸준히 주장해왔고, 앞서 발표된 단독주택, 표준지 등 가격이 전년 대비 만만찮게 오르게 되면서 수요층의 이목이 집중되는 있는 점을 어느 정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발표 이후에도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설명한 대로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개선됐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 유형간 공시가격 형평성 차원에서 전년 수준인 68.1%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9억원 정도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을 웃도는 고가 주택 중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큰 일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저가 주택보다는 고가나 초고가 주택에 엄격한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 단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권(강남·강동·서초·송파)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의 경우 시세가 12억원을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단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평균 공시가 상승률은 14.17%입니다. 세무사 시뮬레이션 결과 이들 지역에서 보유세가 50%나 뛴 단지들도 있었죠.

문제는 14년째 공시가격 1위를 지키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를 비롯해 용산구 '한남더힐', 강남구 '상지리츠빌카일룸' 등 공시가격 '단골 탑 10' 고가주택들의 인상률이 높아야 6%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초고가 공동주택의 경우 실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적정 시세 파악이 어렵고 이에 따른 인상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이들 단지 중 나름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 곳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아직 현실화율이 60%대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죠.

물론 국토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인당 조사 인력이 담당해야 할 단지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죠.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대상은 총 1339만가구입니다. 이중 아파트는 1073만가구, 연립 및 다세대는 266만가구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꼼꼼히 조사한다 하더라도, 태생적으로 완벽한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고가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가 보다 면밀히 공시가격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중고가 주택 수요층의 심리적 박탈감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이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내달 4월 4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