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집값 떨어지면 이득 본다는 주택연금은 무엇인가요?

최근 금융당국서 가입 요건 완화·혜택 확대 방침 밝혀

지난해 하늘 끝까지 치솟던 서울 집값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시점 이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Q. 주택연금은 무엇인가요?

A.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살아 있는 동안 가입 당시 집값 평가액 한도 안에서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사망하면 담보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합니다. 평생 내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데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돌연 날아갈 위험도 매우 낮습니다.

Q. 그렇다면 가입하면 연금을 얼마나 주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 평균 가격이 2억9200만원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00만원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3억원 이상이라면 100만원 이상의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주택연금 상품 유형에 따라서도 수령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수시인출한도(가입자가 수시로 꺼내 쓸 수 있는 금액)와 연금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종신 지급 방식, 종신 혼합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주택연금은 집값이 높은 시기, 금리가 낮은 시기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개념이기에 담보가 되는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연금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금리가 높으면 대출이자도 많이 내야해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 주택연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시가)은 9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또 부부 중 1명 이상이 6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60세였던 가입 연령을 낮추고, 가격제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시가 14억원짜리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 요건 완화 등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