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277개 비리유치원, 103억 교비 부정사용 계속”

이정수 기자입력 : 2019-03-11 17:58
지난해 국감 후 사적사용 행태 여전…“사유재산 운운하며 에듀파인 도입 반대한 이유” 지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회계비리가 공개된 사립유치원 다수가 이후에도 회계부정 행위를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이후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6972만원 교비 부정사용 건이 적발됐다”며 “국감 후 국민적 분노를 샀음에도 일부 유치원에서는 사적사용 행태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은 부정사용이 폭로된 후 10월부터 중단한 반면 일부는 지난해 말까지 다양한 교비 부정사용 행태를 이어갔다.

서울 마포구 돌샘유치원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장 배우자를 행정실장으로 앉힌 뒤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550만원씩 44차례에 거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강남구 럭키유치원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는 설립자에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130만원씩 총 급여 5850만원, 휴가비 2100여만원을 줬다.

특성화비 회계부정 사례도 있었다. 광주 아이베스트유치원은 지난해 특성화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약 3000만원을 징수하면서 이를 교비에 편입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 유치원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라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2개씩 특성화교육을 진행했다“며 ”그러고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와 함께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면서 점거농성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왜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했고, 유치원 3법 처리를 사유재산을 운운하며 총력 저지하려 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며 “그동안 한유총 입장을 대변한 일부 야당과 의원에게 유감을 표한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는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 6972만원의 (부정사용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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