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中양회]중국 제조업 증치세 인하할까…100조 감세 효과 기대

제조업 증치세율 16%→13% 전망…적극적 재정정책 일환

양회서 '감세' 한목소리…리커창 총리 "감세 강도 확대할 것" 강조

올해 최소 1조5000억 위안 감세 예상

19일 중국 장쑤성 난퉁의 한 장비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경기 하방 압력을 막기 위해 제조업 분야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발표될 전망이다. 

5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 증치세를 3%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증치세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상품의 각 생산단계를 거칠 때마다 기업이 지불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5월 개편된 중국 증치세율은 현재 업종에 따라 각각 ‘16%·10%·6%'로 매겨진다. 제조업 분야갸 16%, 교통운수·건축 등이 10%다. 이중 제조업 증치세율이 16%에서 13%로 낮아질 것이란 얘기다. 

모건스탠리는 제조업 분야 증치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면 6000억 위안(약 101조원) 감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을 0.6%P 끌어올리는 것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 디레버리지(부채감축),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경기 둔화 속에 중국 제조업 기업 이익은 지난해 12월 1.9% 하락하며, 전달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제조업 기업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거의 3년 만이다. 이번 감세 조치로 주문량 감소, 인력 감축, 공장 폐쇄 등 경영난을 겪는 제조업 기업들의 순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증치세율 인하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 부양책 후유증으로 부채 지출이나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 지도부는 대신 감세 카드를 적극적을 활용 중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GDP의 2.6%에서 2.8%로 높여 잡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 인프라 건설에 충당하는 특별채권 신규 발행규모도 지난해 1조3500억 위안에서 2조1500억 위안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양회에서도 감세 목소리가 높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전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민주건국회(민건), 중화 전국공상업연합회(공상련) 소속의 정협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기업을 위해 더 많은 감세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고 중국 정부망은 5일 보도했다.

리 총리는 감세 강도를 더욱 확대해 민영기업,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일반경비를 줄일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통화완화정책, 재정부양책 등을 사용해 단기적으로 빠른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옛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홍수처럼 돈을 풀지도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시장은 경기 둔화 속에 중국의 감세 규모가 지난해 1조3000억 위안에서 올해는 최소 1조5000억 위안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중국 증권시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