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서 통과될 외상투자법 국내외서 주목

기존 '외자3법' 대체할 통합 외상투자법 실시 기대

외국기업 투자·사업 환경 개선 내용 포함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 오후 개막한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 통과될 외상투자법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海外網)은 훠젠궈(霍建國) 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원장이 "중국 정부가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과 개혁·개방 확대를 위해 외상투자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면서 "외상투자법 초안 처리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외상투자법은 중국이 정부나 공직자가 외자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새로운 외상투자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보고를 받자마자 상무위원회가 6개 분과조를 구성해 즉각 초안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29~30일 베이징에서 열린 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외상투자법 초안 심사가 진행됐다. 외상투자법의 초안부터 입법까지의 과정이 불과 3개월이었다고 매체가 전했다. 

중국 국내외 외상투자법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바로 미국 등 서방국가가 요구해 온 외자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대내외 환경 변화, 중국의 경제지위 향상, 경제 구조 변화 그리고 대회 개방폭 확대에 따른 새로운 외상투자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 각계 전문가들은 외상투자법이 새로운 개혁개방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훠 원장은 "외상투자법이 기존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자기업법, 이른바 '외자3법'을 사실상 통합하고 대체하게 될 것"이라면서 "외상투자법으로 외자가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상투자법 초안에는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외자합법권익 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외상투자법은 공정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서방국가들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 오던 것이다. 

또, 그는 "중국 투자 범위 확대, 법률적 권리 강화 등 외국 자본의 대중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훠 원장은 "외상투자법은 중국 개방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중 무역협상에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이 촉발된 원인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의 강제이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목표와 정책 청사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전제품 및 자동차 보조금 정책인 가전하향(家電下鄕), 이구환신(以舊換新), 자동차하향 등 소비부양책과 5G·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기업과 개인의 대규모 세금감면 및 비용 절감 등과 같은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