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원들 "정부 예타면제, 전북도민 소외됐다“

"R&D‧새만금공항 예산 올해 반영하라"

정동영 '예타면제' 차별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북의 예비 타당성 면제 차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의원, 정동영 대표, 박주현 의원, 김광수 의원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25일 “정부는 예타면제에서 전북도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전북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역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을 발표했지만, 전북지역은 소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예산반영 시기에 불만을 표출했다. 타 도시 철도‧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지만, 전북에서 예타를 받은 공항‧R&D 사업은 2020년 이후에나 예산 반영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 사업은 이미 사업기획이 마무리돼 기술 평가를 거치고 예타가 진행됐고, 새만금공항도 타당성이 인정돼 사전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다”며 “예산투입이 늦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공항사업과 상용차 산업혁신R&D사업도 다른 예타면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조원의 예타면제 중 전북에 돌아온 것은 그 중 1조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군산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중요한 합리화 명분으로 삼은 예타면제에서조차 전북을 소외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