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대한민국 '양극화]"한국경제 버팀목 '제조업' 다시 살려야"

전문가들 "노인층은 정부 직접 지원대책 필요"

지난해 서울 강동구청에서 열린 '2018 강동 취업박람회' 행사장에 구직자들의 취업희망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입을 모았다. 급격히 줄어든 일자리에 대한 대책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본지가 실시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현재 소득 격차 확대의 주된 원인은 결국 일자리였다. 실업자 증가가 소득 불균형은 물론 연쇄적인 경제 침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월 고용지표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인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 감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시니어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공격적으로 펴면서 노인들도 공공근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노인층에 대해서는 결국 직접적인 정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소득 하위 10%의 경우 70% 이상이 65세 이상 가구로 근로소득을 얻기 힘든 계층"이라며 "복지 정책이 근로장려세제 등 근로에 집중 돼 있어 소득 재분배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계층에게는 현 정부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 분배 개선을 목표로 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최저임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어야 한다"며 "이미 임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결국 일자리 정책 실패가 양극화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실업자 수준은 120만명 수준으로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최근 경제성장률은 유지하면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결국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도 일자리 창출의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령층, 저소득 계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환경이 됐다"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령층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힌편 최 교수는 제조업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1월에 제조업 일자리가 17만개가 줄었고, 이에 따라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비롯해 지역 건설경기까지 내려 앉았다"며 "2017년과 2018년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제조업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가계소득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국 상황을 '마을 위 둑이 무너진 상태'라고 비유했다. 그는 "한국의 버팀목인 제조업(둑)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는 사람을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주는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