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대한민국 '양극화'] 더 벌어진 소득격차 줄이려면 일자리부터 늘려라

2년간 54조원 쏟아붓고도 취업률 바닥 '초라한 성적표'

국가만 부담하기엔 한계… 민간이 나서지 않으면 난항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017년 17조원, 지난해 19조원을 사용했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11조2000억원+3조8000억원)을 편성해 15조원을 더 투입했다. 여기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합쳐 54조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연합뉴스]

#서민경제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소득 수준 상·하위층 분배 격차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쉽게 말해 가난한 이들은 소득이 줄고, 부유한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성장의 결실이 하위 가구보다는 상위 가구의 몫으로 더 많이 흘러갔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은 2년 사이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서민들이 떠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분배) 기치를 내세우고 경제·사회 정책을 운용하는데도 소득 불평등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약자를 위하는 정부가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가진 사람을 더 잘살게 만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한 셈이다. 최악의 소득 양극화와 참담한 수준에 가까운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소득 양극화 주범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계층별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면 하위 가구 소득을 높여주는 길밖에 없다. 그러려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꾸준히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득 분배를 시장 원리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 간에 소득 격차가 심해져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54조원 쏟아붓고도 소득 양극화 '역대 최악'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에 쏟아부은 예산은 엄청나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일자리 관련 예산에 투입한 돈은 54조원에 달한다.

24일 본지가 일자리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017년 17조원, 지난해 19조원을 사용했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11조2000억원+3조8000억원)을 편성해 15조원을 더 투입했다. 여기에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합쳐 54조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정부 일자리 정책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취업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나 고용 취약층이 몰려있는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가 고용 직격탄을 맞고 있다.

2017년 4분기 1분위 0.81명, 2분위 1.31명이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년이 지나 각각 0.64명, 1.21명으로 더 낮아졌다. 가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반면 4분위 가구당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1.77명에서 1.79명으로, 5분위는 2.02명에서 2.07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1분위 가구가 주로 차지하는 임시직은 전년 대비 17만명 감소했다. 반면  4·5분위 가구원이 주로 구성된 상용직은 같은 기간 34만2000명 증가한 점도 계층간 일자리 상황 차이를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거나 영세 자영업에서 근로소득자로 전직할 기회가 이들에게 막혀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기가 좋지 않아 저소득층 근로자가 더 많이 줄었고, 거기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도 저소득층 노동시장이 얼어붙는 데 기여했다.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마련되지 않으면 저소득층 소득 확대, 사회적인 소득 양극화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자 활성화·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도 시급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수당, 지원금 확대 등으로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취업자가 전년 대비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을 푸는 게 맞다. 하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민간을 위축시키고 또다시 이를 재정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잔존한다. 소득 격차 해소는 일자리 창출이 근원적 해결책이나, 저소득층 문제는 노인 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도 시급하다.

아울러 과도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낮추지 않는 동시에 사회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계에선 올해에도 10.9%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지표 등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서도 서비스 부문의 저숙련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음식·숙박업(-4만명) △도매 및 소매업(-6만7000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만6000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3대 업종에서만 취업자가 18만3000명 줄었다. 임시 일용직에서도 19만명 감소했다.

투자 활성화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대기업 손보기에 몰두할 게 아니라 규제를 혁파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로 인식된다. 경제에 활력이 돌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난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융복합산업의 규제를 철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위 계층 가구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당장 여의치 않으면 재분배를 통해서라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배 개선의 시발점은 일자리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