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폐회

고양시의회, 스타필드 고양과 공공기여방안 추가 협상 끝에 50억 원 상당 추가 기부채납 성과 올려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진행한 제22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홍순, 김덕심, 김운남, 정판오, 조현숙, 김서현, 엄성은, 장상화, 윤용석, 김완규 의원의 시정질문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 등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1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 민간위탁 동의안」,「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LH 시행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촉구 결의안」,「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 환경경제위원회는「환경부 페트 라벨에 대한 등급 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 「고양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능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현물출자 동의안」등 5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처리했다.

채우석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안」은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 사과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고, 채우석 의원은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105만 고양시민과 동료의원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사과했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덕양구 스타필드 고양 앞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 기존 공공기여 방안 보다 대폭 확대된 공공기여 안을 관철시키며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고양시가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삼송 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안건에 대해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수환)에서는 지난 13일 심의에 들어갔으나 스타필드 고양은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공공·민간의 상호 이익 추구와 지역사회에 편익 환원을 위해 공공성 기여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보류했다.

그러나 주차장건립은 특혜라는 민원과 별도로 스타필드 인근 아파트 22단지 주민들은 주차장 조기 건립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주민간의 갈등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고양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에서는 스타필드 고양측과 재차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던 것이며, 이에 스타필드 고양측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기한 도서관 건립 기부 채납과는 별도로 도서관 운영비로 연간 1억 원씩 20억 원을 고양시에 납부하고, 공원 복구비용 12억 원 이외에 추가로 15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테마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협업방안을 수용함에 따라 안건이 통과됐다.

위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스타필드 고양은 오는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공원 지하에 주차장 991면(면적 37,386㎡)을 건립하여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 공원상부에는 기존 공원시설과는 달리 차별화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인 공공 도서관(면적 1,232㎡)을 건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한편 스타필드 고양 인근 삼송4호 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 기부채납은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시 을)이 2017년 말에 처음 제안하였던 사안으로, 스타필드 고양이 완공(총 주차면적 4,218대)된 이후 주말 방문차량이 급증하였고 인근에 2021년까지 MBN복합센터, 주거용 오피스텔 약 4,900실의 완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근 주민들이 교통문제 해결을 강력 요구함에 따라, 삼송4호 근린공원(동산동 371번지 일대)내에 스타필드 측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20년간(2040년) 스타필드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시유지를 제공키로 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된 것인데, 이번에 추가로 고양시의회가 스타필드 측과 재협상을 통해 기존 공공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외에 도서관 운영비와 테마공원 조성 비용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지역편익 환원사업에 한 획을 긋게 된 것이다.

이윤승 의장은 이번 동료의원의 불미스런 음주운전 사건으로 우리 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됨을 의장으로서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채우석 의원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