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국가 목표…2022년까지 모든 국민 기본생활 영위" (종합)

"건강, 안전, 소득, 환경, 주거 등 삶의 모든 영역 대상…우리국민 누구나 '기본생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내용의 포용국가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또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포용국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이 성공할 것이란 자신감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변화는 늘 두렵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불과 70여년 만에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됐다"며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서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삶의 영역별로 참석자들과 간담회도 진행됐다. 3남 3녀를 두고 있는 가수 박지헌씨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확보와 함께 경제적 도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앞으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더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와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학생 박근아씨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등록금 걱정이 컸다. 하지만 다른 장학금에 비해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알게 돼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최승영씨는 "방학 기간에도 돌봄교실이 운영돼 잘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출퇴근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의 육아 휴직급여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는 통상임금에 준하는 정도로 맞춰졌으면 한다"고 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맞벌이 가정에서 이런 요청이 많다"며 "출근시간 조정, 아빠 육아휴직 강화,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이영희씨는 "늙는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대우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라며 "하루하루 이곳에서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25만원이 아팠을 때 특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석자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 또 누군가는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한다"며 "하지만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추후에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