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지혜로운 방안 내달라"

"기업 생산성 높이면서 노동자 건강 지키고 임금손실 최소화해야"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 거둬야…책임있는 태도 아냐"

국무회의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늘 경사노위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임금손실을 최소화할 지혜로운 방안을 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8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탄력근로시간제 마라톤 논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고, 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노사와 계층, 세대와 지역이 자기주장만 고집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올해 들어 국회는 단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 민생법안, 경제법안의 처리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도 쓴소리를 했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3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거두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관련해 그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에듀파인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것마저 거부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교육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바로 서도록 해달라"며 "그것이 절대다수 학부모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고, 2월의 수출 여건도 좋지 않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무역투자진흥공사·수출입은행 등과 업종별·품목별 애로를 지체 없이 해소하는 태세를 즉시 가동해 달라"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수출 부진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거론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장관들의 실천"이라며 "세종에 있는 부처 장관들은 서울 근무를 대폭 줄이고, 서울에 있더라도 업무처리, 직원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