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뉴욕 등 16개주, 장벽 '국가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제소

헌법 '삼권분립' 원칙 무시..."의회 승인 없이 장벽 예산 투입 막아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뉴욕 등 16개 주는 이날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장벽 건설에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냈다. 16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장에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함께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이 요구한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새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반대하자,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 지난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