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에 영남권 5곳 지자체 민심 갈등 재점화

야권 "총선겨냥 선심성 발언"

청와대, 지자체, 국토부 촉각…"가닥 잡힌 SOC 사업 전면 뒤집는다는 점에서 갈등 격화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남권 최대 현안 사업으로 꼽히는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시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신공항을 둘러싼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부산은 물론 울산, 대구, 경남, 경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연관된 데다, 이들 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혀있어 향후 재검토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은 이달 말까지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부산은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 신공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김해 신공한 기본계획안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며, 오는 2026년 내로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역자치단체장의 뜻이 모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공항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여의치 않다면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빠른 결정을 강조한 만큼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김해공항 확장 안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의 합의를 토대로 기존 김해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덕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 아니냐는 상반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는 김해공항이 확장되는 것보다 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이 잡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전환하는 명분이 부족하고, 모든 사업이 원점에서 시작해 지자체 5곳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의적인 발언을 한 만큼, 향후 신공항 문제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현재 부산시의 요구대로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사업이 다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 가덕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비용, 주민협의 등의 현실적 문제에 있어 걸림돌이 많다. 무엇보다 대구, 경북 일대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10여년 동안에도 의견 합치가 어려웠던 사안이다. 단기간 5곳 지자체 뜻이 하나로 모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업 속도가 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김해 신공항 관련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올해 상반기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부산시가 반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 기존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덕 신공항 건설에 무게를 둔 발언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이 영남권 합의를 이야기했지만, 총리실 검증이라는 후속 과정을 통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이유다.

부산시는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며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안의 총리실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신 것 같다"며 환영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신공항 문제는 결론을 내놓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없다"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신공항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