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연체금리 12→6% 인하 시 빚 상환 크게 늘어"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연체금리를 인하하면 채무자의 부담 경감은 물론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2월 14~15일 양일간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리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한국금융학회 주관 예금보험연구세션'에 참여한다.

오는 15일에는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 소속 연구위원들이 3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날 김남현 연구위원은 '부실채권 특성과 채무재조정의 정책효과 분석' 자료를 통해 예보의 부실채권관리 자회사인 KR&C의 연체금리 인하가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유인을 제고해 회수실적이 증가했다는 실증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이번 연구는 과거 KR&C가 실시한 연체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인 연체금리 인하 효과를 예측한 것이다.

연구 결과 연체금리를 현행 12%에서 6.01%로 인하하면 개인채권 상환액을 향후 1년 간 16.65~41.65%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KR&C는 2015년 9월 연체금리를 18%에서 12%로 인하한 바 있으며, 연체금리 인하만으로 인한 개인채권의 상환액이 21.4%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체금리 인하 등 채무재조정 정책을 통해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또한 최하위 계층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금융취약계층의 회생을 지원하는 효과가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에서 김명원 연구위원의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인출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 김민혁∙박진우 교수의 '인구구조의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