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음란물 사이트 SNI 차단, 통신·데이터 감청과 무관”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음란물과 도박 등의 사이트를 https로 보안접속하거나 우회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통신 감청 등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13일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은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서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해외 불법음란물·불법도박 접속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SNI는 사용자들이 주고 받는 데이터의 일종이다. 이를 열어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사이트에 접속 시 화면을 블랙아웃 상태로 만든다.

과거에는 불법 유해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차단하는 DNS(Domain Name System)를 이용했다. 사용자가 불법 유해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 접속을 시도하면 ‘Warning’ 경고창이 뜨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 주소 앞자리를 http 대신 https로 바꾸면 우회접속이 가능해 해외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https는 인터넷에 상의 통신규약을 말한다. http 대비 보안 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제 3자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 우회접속은 IP(인터넷 프로토콜)과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변조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접속 차단을 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3사 등과 https 접속, 우회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방통위가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은 정부가 인터넷 감청, 검열에 나선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패킷을 여는 것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다.

방통위 측은 “아동 포르노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