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사이트 차단 반대 청원, 8만 돌파…"중국의 인터넷 검열 과정 닮아간다"

정혜인 기자입력 : 2019-02-13 00:00
방통위 11일부터 KT망을 시작으로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 만에 8만명을 넘어섰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는 이 날부터 정부가 KT망을 시작으로 ‘SNI 필드차단 기술’이 적용된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을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한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https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 또는 감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https 차단이 최선이냐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https 차단으로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한편 통신 규약인 https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Hyper Text Transfer Protocol, http)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프로토콜이다. http에 Secure Socket을 추가한 단어로, http라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 보안 요소가 추가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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