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대행 테러' 10대 소년부 송치…法 "개선 가능성·합의 고려"

주거침입·재물손괴·명예훼손 등 혐의 처벌 면해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 지적하며 보호 처분 결정

11일 서울남부지법이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10대의 형사처벌을 면하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타인의 집 현관문을 훼손하고 허위 내용의 진단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10대가 형사 처벌을 면하고 소년부에 송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날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모(18) 군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보호자에게 관리 감독을 맡기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고 판사는 추군이 별다른 위법성 인식 없이 대가를 받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보복 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향후 개선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유대 관계와 지지도 견고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형사 처분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에 주안점을 둔 셈이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 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군은 7월 22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을 하고, 간장과 밀가루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지적한 '보복 대행' 문제는 추군이 텔레그램을 통해 신원불상자에게서 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