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와 5G 계약하면 보복" 수위 높아지는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

EU 주재 미국 대사, 화웨이 기술 도입하는 서방국 보복 시사

3차원(3D) 기기로 프린트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가 미국 성조기와 유럽연합(EU) 기 위에 겹쳐진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 거래하면 후과(後果)가 따를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든 손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는 6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화웨이 스파이 혐의를 거론하며 “5G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기업의 통신장비를 도입하는 서방국가는 미국이 보복대응(countermeasures)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7일 보도했다.

손들랜드 대사는 중국기업들이 고객을 감시 혹은 조종하는게 가능한 이상 그들과 거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이러한 우려에 대한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중국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서방국에 대해 미국으로선 '정보 공유'나 '비즈니스 거래', '여러 행사 개최'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도 그는 전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2017년 시행한 국가정보법(일명 사이버 보안법)을 예로 들며 중국내 민간기업 정부의 정보활동에 무조건 협조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들랜드 대사는 유럽 국가들은 노키아, 에릭슨 같은 스칸다나비아 회사들과 5G망 사업 계약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북미 국가 등 미국 동맹국의 5G망 구축 등 기술 분야에서 중국기업을 완전히 배제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EU 역시 중국을 의식, 스파이 활동이나 지식재산권 도용과 관련된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걸 검토 중이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디지털 정책위원장도 앞서 보안 우려로 중국기업 리스크가 커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중국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부와 책임자는 관련 리스크를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