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용 석방 1년…삼성 혁신 본격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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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석방 1년] 공백 안정 주력...새로운 1년 주춧돌 딛고 도약한다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만 1년째를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다 공격적인 경영으로 그룹 혁신을 본격화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년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연루' 등의 악재로 인해 혁신동력을 잃었던 그룹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그룹이 안정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혁신의 삼성'이라는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부회장은 새해부터 지난해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일 경기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시작으로 기흥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을 찾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 관계자를 잇따라 만났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자사 신성장동력의 강화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美 무역대표부, 中 '맹비난'... "WTO 원칙 준수 안해"

미중 무역전쟁 90일간 휴전 종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을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USTR은 최근 내놓은 '2018 중국의 WTO 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 체제와 무역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USTR은 "중국이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정부 주도적,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WTO 정책에 준하는 개방경제, 시장경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자국의 무역 관행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WTO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앞 탁 트인 조망권 갖춘 아파트, 가격 '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이 심화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망권을 갖춘 단지는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공원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전세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로 전용면적 271㎡가 50억원에 거래됐다. 경기도 전세 최고가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판교알파리움2단지로 거래가격은 20억원(전용 203㎡)이며, 인천은 송도 더샵센트럴파크1차(전용 170㎡, 10억원)로 나타났다. 이들 아파트 모두 공원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 [법대로 설 연휴] "이번 설에도 제사 문제로 다투시나요"

명절 제사를 두고 가족 간 다툼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는지부터 형제 중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까지 다툼 양상도 다양하다. 형제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법정에 가기도 한다. 제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 사례는 △제사 주재권 △제사 방해 △상속 등이 있다. 제사 주재권이란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민법에는 제사 주재권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 다만 민법 제1008조의 3항 ‘분묘 등의 승계’에는 묘에 속한 땅과 농지, 족보, 제구(제사 지내는 기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돼 있다.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08년 대법원은 제사 주재권과 관련해 "상속인들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되면 적서(嫡庶)를 불문하고 장남이, 장남이 없으면 장손자가,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넘게 가족과 왕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사 주재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식품 유통' 블록체인이 책임지는 시대 오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품질에 대한 의심이 드는 먹거리 불안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해외 곳곳에서 식품 유통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식품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식품의 품질을 검증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납꽃게 등 식품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중국 월마트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제품의 제조와 유통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IBM·칭화대와 함께 개발한 이 서비스는 중국산 돼지고기와 미국산 망고의 공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축산업자가 돼지고기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해 사육 환경이나 방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가공업체가 도축·가공정보를 입력하는 식으로, 운송 과정에서도 온도·습도·물리적 충격 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 '불황의 그늘' 자영업자 줄었지만 대출 증가세 여전

자영업자 수는 줄어든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빚을 내 창업했지만 영업부진으로 폐업이 늘어난데다, 자영업자의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는 568만7000여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분기 감소한 뒤 2분기 잠시 변동이 없었다가 3분기 들어 다시 줄어드는 등 감소세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609조2000억 원이었다. 자영업자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며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했다. 1년 전(535조3000억 원)과 견주면 13.8% 늘었다.

▲ 발전정비 근로계약 3년→6년 확대…김용균법 후속대책 발표

정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정비 근로자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작업여건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이었던 고(故) 김용균씨가 당초 계약금의 절반 수준의 노무비를 받았던 것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한다. 현재 발전정비 기본 계약기간이 3년에 불과해 계약이 바뀌면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등 고용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6년으로 확대한다.

또 업체가 경비 낮추기 위해 근로자 임금을 대폭 깎거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