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기업 대주주 중대 탈법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주재…"대기업 책임 있는 자세 중요…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이어 2번째 회의다. 두 달 만에 당정청이 다시 함께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 나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86.9%에서 작년 9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며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며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