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각 당 ‘선거제도 개혁안’ 23일까지 제출해야”

신승훈 기자입력 : 2019-01-20 16:14
“책임 있는 안(案)을 내달라”

기자간담회 하는 심상정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각 당에 촉구한다”며 “23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책임 있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놨다”며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최선을 다해 논의하고 있다. 5당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공유하고 입장을 확인했다”면서도 “각 당의 의지가 실리지 않는 정개특위 논의 만으로는 1월 안에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해 정치협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은 4월 15일이다. 선거구획정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선 최소 법정시한 한 달 전인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국회로 넘어와야 한다. 앞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월 19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정개특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많다. 지역 실사도 해야 되고 각 당의 구체적인 획정 안(案) 관련된 의견 수렴도 해야 한다”며 “2월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사실상 ‘선거구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촛불을 함께든 야당과 시민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모두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중심에 서서 선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 “여론을 방패막이 삼아 침대 축구로 임하면서 경기 종료 휘슬만 기다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책임 있는 안(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소수정당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결 정치로 절망과 좌절에 빠진 국민의 삶을 살리고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하는 왜곡된 절차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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